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주택연금 등으로 연금화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대 16%포인트 감소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활용하면 상당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으로 폭넓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자산을 고려한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지원 대상은 줄이되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인 KDI는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13.1%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43.4%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소득 외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고려하면 빈곤율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소득화하는 방법 가운데 귀속임대료(자가 소유자가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금액)를 포함하는 '포괄소득화' 방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매년 7~8%포인트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연금화' 방식으로 자산을 소득화했을 때는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컸다. 연금화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연금화해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른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노인빈곤율 보다 매년 14~15% 줄어든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고령가구는 평균 3억5000만~5억원 정도의 자산(부채는 3000~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산 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자산을 감안하면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만큼 현재 소득 하위 70%에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기준도 자산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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